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상대방 카톡 차단 여부 상대방을 차단하였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있고은연중에 고민이 들어요차단한것을 그대로 유지할지
상대방을 차단하였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있고은연중에 고민이 들어요차단한것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차단을 풀을지를요상대방이 이혼 하였다고 과시하듯 큰소리치며 저에게접근하고 마누라가 결혼식을 하고싶어서 그랬다는둥불평 불만 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니 일방적으로 저를 집에보내지 않고 제가 지쳐서 졸고있을시 팔을 잡아 당겨마치 포르노처럼 성관계가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되었네요상대방에게 이후 카톡으로 지적하니 카톡 탈퇴 및 전화번호를변경하였기에 저는 다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서 문제 사항들을열거하고 그 일로부터 산부인과 진료와 치료에 대하여 카톡으로전하였는데 상대방은 회피하듯이 반응이 없기에 적절히비난을 하고 상대방을 차단 하였어요 두달 정도 시간에서저는 두번 통화를 걸었었어요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그 마지막 통화연결음 이후 휴대전화를 보니 상대방에게부재중이 와있었어요 한통이요4일후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새 상대방은저의 번호를 차단하였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요뚜렷한 증거가 확연하지 않으니 소송은 힘들것 같고제가 상대방을 카톡 차단한것을 유지하는것이 좋을까요아님 상대방에 대한 카톡을 푸는것이 좋을까요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했다고 진실을 숨기고 연락을 한 상대방이 거짓으로 이혼 사실을 알린 뒤, 카톡을 차단한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거짓 진술 및 차단 조치에 대처하는 방안을 법적 관점에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 사실 허위로 고지한 경우 법적 대응
① 상대방이 실제로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혼했다고 알린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기망(속임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② 특히, 만약 혼인 중임을 숨기고 이성적 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정서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이 결혼 상태임을 알면서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법적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으나, 거짓말로 인해 오인을 했다면 피해 입증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관련 채팅, 문자, 녹취 등 증거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카카오톡 차단과 증거수집 방법
① 상대방이 카톡 차단을 했다고 하여 법적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단 전 내용 및 메시지, 통화기록 등 모든 증거자료를 미리 스크린샷, 백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② 상대방이 차단하여 대화가 끊겼더라도, 예전 기록만으로도 관계의 경위 및 허위 진술 내역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③ 만약 상대방의 개인정보 확보에 법적 제약이 따른다면, 소장 접수 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 혹은 송달촉탁 절차로 상대방 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
3. 실제로 위자료 청구 시 절차와 준비 서류
①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허위 진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경제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② 증거자료: 카톡 대화, 문자 메시지, 녹취록, 만남 사진과 영상 등 상대방이 거짓말로 접근했다는 점을 명확히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해야 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③ 상대방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신청, 송달촉탁 등을 활용해 상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법률적 고려사항 및 주의점
①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단순히 믿은 점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② 허위사실에 기초한 관계 형성, 명백한 정신적 손해 발생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③ 민사상 위자료 외에 형사적 책임(사기죄 등) 인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있으니 민사 소송이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입니다.
절차
필요 증거
법적 조치
카톡, 문자 등 대화내용 백업
스크린샷, 녹취록
위자료 청구, 사실조회신청
소장 작성 및 접수
허위진술 증거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 인적사항 미확인시
정보 불충분 자료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피해 사실 입증
정신적 피해 근거
법원에 상세 제출
변호사 상담 추천
자료정리, 정황증거
효율적 대응
상대방 차단 후 대처
차단 전 증거
송달촉탁 등 이용
5.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여부에 대한 허위 진술만으로 무조건 법적 책임이 생기진 않으니,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입증이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효과적입니다.
② 카톡 차단으로 인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대화기록 등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③ 상대방 정보를 모르거나 차단 등으로 연락이 안 되어도 법원을 통한 송달 및 사실조회 절차가 있으니 권리구제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을 것을 진심으로 위로드립니다. 힘든 순간이지만 법은 언제나 정당한 권리 행사와 피해 구제를 위해 존재함을 기억해주십시오. 질문자님께서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으시길 따뜻하게 응원합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상담문의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 image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