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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절도 제가 4월1일 ~ 5월13일 동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5번 정도
제가 4월1일 ~ 5월13일 동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5번 정도 절도를 했습니다..5월13일에 다이소 직원분께 불려가서 혼이 났습니다일단 아직 고3 미성년자 입니다다이측에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처벌불원서 쓰고싶은면 20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 있고 난 후 무서워서 다이소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7월 2일(수)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간단하게 4월1일에 했던 것 아냐고 물어보시고 부모님 전화번호 물어보시고 어디학교 다니냐고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그러곤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7월6일(일)에 경찰서에 오랍니다.. 합의하고 싶으면 다이소 측이랑 이야기 해보라고 하셔서 7월5일(토)에 다이소에 가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올려봅니다..나쁜 짓이란 거 알고있습니다.. 반성많이 하고 있어요합의를 한다 해도 전과가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제가 벌인 일이니 제가 감당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경찰 조사 대비
진실하게 진술하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있었던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동행하세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조언과 지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시 유의사항: 경찰관이 묻는 말에만 답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 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이소와의 합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7월 5일 다이소에 방문하시면, 우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금액 협상: 다이소 측에서 20배를 이야기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금액입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 금액을 협상해야 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시도하고,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하세요.
처벌불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다이소 측에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로,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가 완료되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 내용, 처벌불원 의사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3. 전과 기록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절도죄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점,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은 성인 형법과는 다르게 교화와 선도에 중점을 둡니다.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 가능성: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고, 소년보호처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성인 전과 기록과는 다르게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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