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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능할까요? 가족 남동생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러주고 갚아가면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남편에게는 말하지않았습니다.그러다 보이스피싱으로
가족 남동생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러주고 갚아가면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남편에게는 말하지않았습니다.그러다 보이스피싱으로 2700 정도를 날려먹었어요.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남편에게 말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저희 집안을 싸잡아서 욕설을하고 본인은 상관하지않겠다합니다.직장다니면서 육아하고 가정 일하고...개인회생 신청해서 해결하고있습니다.결혼 20년차.성격이 불같고 본인 마음에 안들면 큰소리내면서 성질을 내 저와 아이는 눈치보고 지내고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않았습니다.매일매시간 심장이 벌렁거리고 혼자 울며지냈어요. 제가 부채가 있어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제 유책이되나요?이렇게살다가는 심장마비로 죽을거같아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 속에서 홀로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고 계신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혼 가능성
네, 현재 상황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남편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신적인 학대 또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과 이로 인해 귀하와 자녀가 겪는 정신적 고통,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남편이 보인 무관심과 폭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혼자 울며 지내는 등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은 이혼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부채 및 보이스피싱 피해와 유책 사유
귀하의 부채(남동생 대출 및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혼 사유가 되거나 귀하에게 주된 유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부채: 가족에게 빌려준 돈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부채는 귀하의 개인적인 재정 문제일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주된 유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부채 자체가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는 힘듭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보이스피싱은 범죄 피해이며, 귀하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었을 때 배우자가 위로와 도움을 주기는커녕 폭언을 하고 외면했다는 사실은 남편의 유책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정신적 학대, 그리고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인 무관심과 비난이 남편의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귀하가 이혼을 청구하고, 남편의 유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 남편의 욕설이나 폭언을 녹음하거나, 관련 문자 메시지, 귀하가 작성한 일기 등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2) 변호사 상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법적 절차와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혼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고, 위자료 청구 등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조언해 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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