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거주자증명서를 신청하신 후, 발급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시는군요. 행정 절차의 진행 과정은 익숙하지 않으면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 절차 전문가로서,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명확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1] 홈택스 '접수 완료' 상태의 의미

[2] 거주자증명서의 발급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및 절차

I. '접수 완료'의 의미와 처리 절차

홈택스에서 민원을 신청했을 때 '접수 완료'라고 표시되는 것은, 질문자님의 신청서가 오류 없이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담당 기관(세무서)의 검토 대기열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뜻이 아니며, 이제부터 담당 공무원의 심사 및 검토 절차가 시작됩니다. 거주자증명서는 신청 내역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즉시 발급되는 다른 민원 증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처리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 완료' → '처리중 (담당자 심사)' → '처리완료 (발급 가능)'

II. 법정 처리기한 및 예상 소요 시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증명서의 법정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10일입니다.

따라서 '접수 완료' 상태라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10일을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세무서의 업무량에 따라 이보다 더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민원 처리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컨대,

'접수 완료'는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는 첫 단계이며, 발급까지는 법정 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완료' 상태로 변경되면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의 '민원/신고 처리결과 조회'에서 신청하신 민원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거나 발급이 거부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므로 전문가(행정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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