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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사 불응 대통령이 계속 지금처럼 조사 불응하면 어떻게되나요? 석뱅되나요?
대통령 조사 불응 대통령이 계속 지금처럼 조사 불응하면 어떻게되나요? 석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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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조사 불응하면 조사를 구치소에 가서 진행하거나 강제로 조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2. 조사에 묵비권 행사를 해도 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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