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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25만원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20살이고 이번 대통령선거 투표하면서 정치에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20살이고 이번 대통령선거 투표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5만원이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거라는데 맞나요? 부모님과 부모님 주변지인분들은 세금은 아니고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걸로 쓰는거라고 합니다 예산도 방치하면 안되고 써야 이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세금도 국가 예산인건가요?
민생지원금의 경우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서(추경)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예산에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 역시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돈을 써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우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예산 방치와는 관련 없습니다(그건 연말에 보도블럭 갈아엎고 그런 것이 적절한 예가 되겠지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