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왜 정부는 개헌,대통령제,자국민역차별 개선 시도안하나요 아니 글쎄, 아직은 정권 초기의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현재
아니 글쎄, 아직은 정권 초기의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현재 조기 대선 등 정치 안정화가 필요한 단계라, 그래서 가능하면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려 하는 편인데요, 잘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열심히는 하는 정부의 모습이라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4~5명 내외 정도의 주요 인사 임명 강행이나 퍼주기식 민생지원금 등 몇몇 항목에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자연스러운 토론 형태의 소통을 통해 밝힌 소신을 보면 나와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또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정도로 어느 정도의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퍼주기식 민생지원금은 좀 줄여야 하는게 이게 가만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해서 계속 받을 일이 안생기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지원해줘도 계속 못해서 계속 받는다니까요, 함께 하는 사회라는 일정 부분 공감대 동의 합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고 살아남고 못하는 사람이 도태되는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겠어요, 이게 사회 발전의 토대니까요, 어찌되었던 과감한 부동산 정책도 펼치고 있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선뜻 추진하기 쉽지 않은 정책들 정권 초기인만큼 과감해서 이것 또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현 정부는 민생에 올인하는 듯 한데,,,그럼에도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은 이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헌도 있고요,, 대통령제 이거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당 정치 말이에요, 솔직히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국회의원 20%나 있을까요, 거의 절대 다수가 권력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자리 지키기가 우선 순위고 그 다음에 당이 있고 국민이 있겠지요, 물론 국민에게 다가가 시민과 지역주민과 소통도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착각하면 안되는게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그런게 아니고 표를 주는 유권자이고 내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그러다보니 본인이 타겟팅하는 유권자 대상으로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골라 하는거겠지요, 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조차도 상황 따라 그 때 그 때 180도 바뀌기도 하고요여튼 개헌, 대통령제, 그리고 연금개혁 이거 왜 도대체 안하는건가요, 또한 일부 시위나 집회 하시는 분들 주장에 따르면 중공으로 대표되는 외국인 많이 등장하는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있거나 그런 가능성 징조가 분명 있는 것들 많이 있을 거에요, 대한민국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안보 전반에 침투한 중공 세력들, 그리고 중공으로 대표되는 외국인들 우대에 따른 자국민 역차별 정책들, 이런 것들 꽤 오래전부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슈화 되었던 것들인데,, 아니 이런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제도는 빨리 법안 상정하여 국회 의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도 시위나 집회에서 이런 말들 하는데 이런 명확히 불합리한 점들은 빨리 법안 상정하여 자국민들도 불만이 없고 외국인들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조건, 즉 일정부분은 자국민 대비 약간의 페널티가 있어야겠지요, 입국 시점 기준의 누적 비용이라던가 누적 기간 등 사회 기여도에 따라 외국인들은 자국민 대비 미묘하게라도 차이를 두는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차별하자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스무스하게 자국민과 차이를 뒀다가 기간 및 비용에 따라 자연스레 그래프가 교차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지요, 이런 사회적 합의 필요한 중대하면서도 크리티컬한 사안들,, 정권 중반 넘어가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 이런거 제발 좀 빨리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요.
가뜩이나 일 많은데(?) 귀찮으니까
그거 안 해도 생활에 별 문제 없으니까
오히려 기존 체제 유지해야 이득이니까?
daum 익명리뷰카페 bet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