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가 될까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잠을 잤는데 옆으로 기울어져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잠을 잤는데 옆으로 기울어져서 옆 여성분에 기대어 잠을 잤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 제가 옆으로 쓰러러지는 것을 여성분이 피할려고 앞으로 숙였고 저는 그 여성분 등 뒤에 쓰러진 상태로 계속 갔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들이 한번 깨웠지만 그후 다시 여성분에게 쓰러진 상태로 도착할 때까지 비행했고요. 가장 문제인 점은 비행기가 도착 후 내리기까지 기다리던 중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해줘서 그때의 저는 어깨를 잠시 빌린걸 생각해서 그냥 농담삼아 개꿀이네? 정도로 답했는데 지금 전체의 이야기를 들이니 자세의 상태와 그후 반응이 여성분께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러한 사건은 어느정도 시간이 들어갈까요? 또 고소가 온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굉장히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여성분이 매우 불쾌감을 느끼셨을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
성추행 혐의: 비행기 내에서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기대어 잠이 들고, 심지어 상대방이 이를 피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자세를 유지했다는 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상황은 여성분이 잠든 귀하를 깨우기 어려웠을 수 있고, 매우 당황하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공연음란죄 등 다른 혐의: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될지는 비행기의 국적, 사건 발생 지점(영공)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한국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요 시간
성범죄 사건의 고소 및 수사, 재판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경찰 단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 단계는 평균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검찰 단계: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도 3~4개월, 복잡한 사건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재판 단계: 검사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단계는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고소부터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소가 온다면 준비해야 할 것
만약 여성분께서 귀하를 고소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즉시 변호사 선임: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수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진술 준비, 증거 분석, 법리 검토 등을 도와줄 것입니다.
2) 사건 경위 상세히 정리: 본인의 기억을 토대로 비행기 탑승 전부터 도착까지의 상황, 잠이 들게 된 경위, 잠든 후의 상황(친구들이 깨운 시점, 본인의 자세 등), 도착 후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리해두세요.
3) 목격자 확보: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던 친구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사건을 목격하고 귀하를 깨웠던 상황 등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진술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친구들의 진술은 귀하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CCTV 확인: 비행기 내부에 CCTV가 있었다면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항공사 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노력: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6) 반성문 작성: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 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약 고소가 접수된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