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안 후에 성적인 접촉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상대가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를 하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형법 제305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상대가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만일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대로 경찰조사에 임하시기보다는 빠르게 수원미성년자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객관적으로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만남을 가진 후의 정황, 구체적인 성행위의 내용 등을 분석해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이후에 성행위를 하기 전에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는지 파악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벌금 없이 징역부터 시작인 범죄인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신속하게 수원미성년자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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