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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호텔측과 애견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강아지 호텔 관련 상황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맡긴 강아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강아지 호텔 관련 상황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맡긴 강아지: 2마리 (4/27~5/20), 비용 하루 14만 원, 결제는 이용 후 계좌 이체 방식 • 예상치 못한 구속으로 3개월간 연락 불가, 출소 8/22 • 호텔 측은 제가 강아지를 유기했다고 판단해 입양 절차 진행 • 6월, 호텔 대표가 사기죄로 고소 • 출소 후 방문 시 강아지 반환 요청했으나 호텔 측이 경찰 부르고 “경찰과 얘기하라”만 통보 • 고문 변호사 있다고 안내했으나 구체적 상담 없음 • 강아지 케어 사진이나 증거 자료 미제공 • 강아지가 금액 미정산 때문에 사실상 담보로 잡혀 있어 안전 우려 있음문의: 1. 구속 및 연락 불가 상황 근거로 사기죄 대응 가능 여부 2. 호텔 측이 비용 미정산을 이유로 반환 거부할 법적 권리 여부 3. 임의 입양 진행 시 법적 대응 방안 4. 경찰 개입 상황에서 요구되는 소통 및 대응 5. 강아지 안전 관련 반환 강제 가능 여부 6. 비용 정산 포함 안전한 해결 방법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사기죄 대응: 구속으로 인한 연락 불가는 사기죄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설명하세요.
2. 반환 거부 권리: 반려동물을 '재물'로 보는 법적 시각이 있지만, 미정산으로 강아지 반환을 거부하거나 담보로 잡는 것은 복잡한 법적 쟁점입니다.
3. 임의 입양 대응: 호텔 측의 임의 입양은 소유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경찰 개입 시: 경찰 앞에서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되,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소통을 대리하게 하세요.
5. 강아지 안전 및 반환: 비용 미정산 상태에서 강제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세요.
6. 안전한 해결: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 선임 후 호텔 측과 정확한 채무 확인 및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소중한 강아지들과 다시 만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