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핸드폰 신분증 처벌(내공 300) 중2 15살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고 친구랑 같이 위조 핸드폰 신분증을 만들어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33.seekr.kr

위조 핸드폰 신분증 처벌(내공 300) 중2 15살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고 친구랑 같이 위조 핸드폰 신분증을 만들어

중2 15살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고 친구랑 같이 위조 핸드폰 신분증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자랑을하다가 어떤 한 친구가 야 이걸로 편의점에서 담배 살수있겠는데? 오? 해볼래? 고고 이런식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편의점담배를사려고 시도 했습니다(실제로 사진 않았고 사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 참석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혹시 저 대화를 한 친구도 같이 조사에 참석해야할까요?(그 상황과 정황에 연관되어있습니다)2.제가 초범인데(한번도 전과남거나 경찰서에 간적이없음)위조 핸드폰 신분증사건으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가나요?3. 사건 수사가 종결되면 무조건 교육이나 봉사를 해야하나요?

ꕤ 고래티켓 답변 :

위조 신분증 제작 및 사용 시도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조치와 처벌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대화한 친구의 조사 참여 여부

• 예, 연루될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 제작에 참여하거나 범행 계획을 공유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등)을 확보할 경우, 해당 친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친구가 단순히 대화를 듣고만 있었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조언: 친구와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동반 조사를 권장합니다.

2. 초범으로서의 처벌 가능성

• 위조신분증 사용은 형법 제214조(공문서 등 위조·변조) 및 제230조(위조공문서 행사)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만 14세 이상)이므로 소년법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보호처분(교육·봉사 등)이 우선시됩니다.

• 다만, 실제 사용 시도와 고의성이 인정되면 기소 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뚜렷할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