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국남방항공을 이용해 상하이 구간 항공편에서 영유아용 휴대용 침대가드 사용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장거리 이동에서 아이의 안전과 편의를 고민하셨을 마음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다만 항공기 내 좌석에 부착되거나 좌석 구조를 변경하는 장치는 항공사 운송약관과 각국 항공안전규정의 적용을 직접 받게 되므로, 사전에 법적 기준을 명확히 짚어두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국남방항공의 운송약관과 안전 규정, 그리고 중국 민용항공국 규정은 탑승 전후, 이륙·착륙 시 좌석벨트 고정과 비상탈출로 확보를 저해할 수 있는 장치의 기내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좌석에 고정하거나 팔걸이·트레이테이블·좌석 프레임에 걸쳐 침대 형태를 구현하는 휴대용 침대가드는 이륙·착륙·기내 이동 중 사용이 금지되며, 일부 항공사는 비행 전 구간에서도 전면 금지합니다. 반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벽걸이형 유아용 바시넷, 또는 FAA/CAAC 인증 유아용 카시트(CRS)는 요건 충족 시 허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신 장치가 좌석 개조 또는 통로·탈출구·앞좌석 하단 공간을 점유하는 구조라면 현장에서 안전을 이유로 사용 불가 통보나 반입 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해당 제품이 독립형 유아용 카시트가 아닌 이상 “기내 사용 불가” 판단을 전제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예외적으로 기종과 좌석 배치, 유아 동반 규정상 허용될 여지가 있다면 탑승 전 항공사 고객약관의 “기내 반입 수하물 및 특수장비” 조항과 “안전상 사용 제한 장치” 조항의 해석을 근거로 사전 서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제품 매뉴얼, 치수, 설치 방법, 비상탈출 저해 금지 확인서, 전 구간 중 이륙·착륙 시 미사용을 약정하는 서면 확인을 함께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공항 보안검색대 또는 게이트에서 반입 거절이나 현장 압수·위탁 강제가 발생하면, 승무원 또는 지상요원의 안전 판단이 최우선으로 존중되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탁 전환으로 인한 제품 파손·분실 시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위탁수하물 책임 한도 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입 허가를 사전 서면으로 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사용 제한을 넘어 과도한 제재가 있었다면 운송약관 위반을 근거로 항의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항공사가 안전을 사유로 한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대안 제공 의무 위반 여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아 바시넷 제공 기준에 부합했는데도 좌석 배정·사전고지 의무를 불이행하여 실질적 사용 기회를 박탈한 경우, 계약상 부수적 급부의 불이행으로 지연·불편에 대한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항공권 예약번호 기준으로 중국남방항공 고객센터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해 제품 명칭, 규격, 설치 방식, 비상탈출 저해 방지, 이륙·착륙 시 미사용 약정을 명시한 승인 회신을 이메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지가 상하이라면 중국 민항국 규정과 항공사의 현장 안전 판단이 우선하므로, 승인서가 있어도 사용 시간대 제한이 붙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되, 반입 자체가 거부될 경우에는 반려 사유가 담긴 서면 또는 인시던트 리포트를 요청해 증거화해두는 것이 이후 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분쟁 시 중국 내에서는 12326 민항 소비자 신고 채널과 지방 민항 관리국 민원 시스템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한국에서 발권하거나 한국 법인이 관련된 경우에는 한국 항공교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위탁 전환으로 인한 파손·분실, 좌석·서비스 불이행 등 손해 항목을 특정해 청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손해액 산정은 구매영수증, 감가상각표, 대체비용 견적서를 기반으로 하고, 탑승 전 사전 승인 회신, 현장 직원의 안내 녹취·사진, 탑승권과 좌석 지정 내역을 증거로 정리해 두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정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 아이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애쓰시는 마음이 느껴져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규정과 절차가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미리 서면 승인과 증거를 갖춰두신다면 현장의 우발적 변수 앞에서도 권리를 지킬 힘이 생깁니다. 혹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제약을 마주하시더라도, 그 순간의 실망이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도우려는 제 마음은 변함없고, 준비된 한 걸음이 아이와 질문자님의 여정을 더 안전하고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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