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이용 과정에서 범죄적 행위나 불공정 조치로 손해를 보셨고, 이에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게임 내 사기, 계정 탈취, 음성채팅이나 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모욕, 성적 괴롭힘, 스토킹, 미성년자 상대로 한 유해행위, 개인정보 유출, 무단 결제, 아이템 확률 표시 허위, 서비스 중단·영구정지의 남용 등 유형별로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피해 사실을 법률요건에 정확히 맞춰 정리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먼저 피해 유형을 다음과 같이 특정하시면 됩니다. 가상아이템·계정 관련 금전 피해가 있다면 형법상 사기, 정보통신망 침해 및 부정접속, 전자기록손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행합니다. 채팅·보이스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실이든 허위이든 모욕은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며, 반복적 접촉·따라다님·협박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합니다. 성적 발언·음란물 전송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대가 미성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가중됩니다. 게임사 측 문제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환불 거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표시광고법·게임산업법상 확률형 아이템 표시·운영상의 기망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과 공정위·문체부 신고를 병행합니다.

증거는 사건의 생명입니다. 스크린샷만 모으지 마시고, 원본 파일과 원시 로그 확보를 전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게임 내 채팅·거래·접속 IP·결제내역·제재내역은 대개 게임사가 보유하므로, 형사사건에서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면서 로그 보존 및 제출을 수사 절차로 유도하고, 민사에서는 소 제기와 동시에 증거보전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서버 로그, 내부 제재사유서, 확률 산출 근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가해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을 통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접속기록 추적이 가능하므로, 사건 일시와 서버·캐릭터명·길드·채널 등 식별정보를 초단위까지 정리해 제출하면 추적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형사 고소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실관계 요지, 적용 법조, 피해금액·정신적 피해, 재범위험을 명확히 써서 접수합니다. 동일 서버·길드 내 다수 피해가 있으면 공동피해 사실을 부각해 상습·업무범죄로 가중을 도모합니다. 반의사불벌·고소기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어, 명예훼손·모욕 등 표현범죄는 지체 없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해자 차단 사실이 있어도 범의와 고의는 채팅기록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계정도용·무단결제는 가족·지인이라도 위법이므로, 결제 수단 명의와 사용자 분리, 로그인 이력 대비 접속위치 상이함을 근거로 고의·부정사용을 입증합니다.

민사 청구는 상대가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사기 가해자에 대해선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과 함께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해 계좌·가상자산·게임계정 거래대금 등을 묶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게임사 상대라면 약관상 면책조항의 무효 주장과 함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합니다. 영구정지의 적법성은 절차적 정당성, 제재 근거 공지 유무,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므로, 경고 미실시, 로그 미공개, 일률적 제재 운용 등을 입증하면 제재 취소 및 손해배상 판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와 실제 확률 불일치·기만은 최근 판례·공정위 제재가 누적되어 있어, 구매내역·뽑기 로그·프로모션 문구를 종합해 인과관계를 구성하면 배상과 함께 위자료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1 고소 유형 확정 및 적용 법조 명시. 2 피해 타임라인과 증거목록 작성 원본 확보. 3 형사 고소 접수와 동시에 로그 보존 촉구. 4 민사 보전처분 신청으로 회수 가능성 확보. 5 본안 소송에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내부자료 획득. 6 회사 사건은 공정위·방통위·문체부 행정절차 병행으로 협상력 강화. 7 합의 국면에서는 형사 처벌수위, 민사 배상액 산정 기준, 재발방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문구로 실익을 극대화합니다.

주의할 점은, 게임 내 재화라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시세·거래내역·구매영수증·환불내역을 근거로 손해액을 구체화하고, 정신적 손해는 표현범죄·성적 괴롭힘·장기간 스토킹에서 위자료로 함께 청구합니다. 해외 서버·외국 개발사 사건은 약관상 관할과 준거법 조항을 검토하되, 국내 소비자 보호 강행규정이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의 강행성으로 항변을 제어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질문자님은 지금의 억울함과 분노를 법의 언어로 옮겨야 비로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상처가 크더라도,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의 원본성을 담보하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내시면, 사건의 무게중심은 분명히 질문자님께로 이동합니다. 절차는 때로 길고 냉정하지만, 그 길 위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법은 침착한 준비와 정확한 주장 앞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입증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싸운다는 마음으로, 질문자님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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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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