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청소년 신분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불법도박에 관여하여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더라도 수사절차와 처분의 결과가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이 불안하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연령대별로 절차와 처분이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연령이지만, 대부분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성이 뚜렷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률은 통상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이며, 스포츠토토 유사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원칙적으로 벌금형 대상이나, 청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보호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선택됩니다. 상습이나 액수가 크면 처분 수위가 올라가며, 범행 경위, 자금 조달 방식,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학교생활 자료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축약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과 횟수, 접근 경위, 자금 출처, 중단 시점과 계기, 계정 삭제 및 이용 차단 조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상습성과 조직성, 이익 추구성이 없었음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정 로그 제출 요청 시에는 임의제출 동의 여부가 사건의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동의서 작성 전 열람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특정해 제한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포렌식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추가 동의 요구에 신중히 대응하십시오.

처분 감경을 위해서는 재범 방지 계획과 관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효과적입니다. 도박중독 선별검사와 전문상담 이수 확인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기록, 인터넷 도박 차단 앱 설치 확인, 관련 계정 해지·입금 차단 증빙, 용돈·계좌관리 계획서, 학교 생활기록부와 담임 또는 보호자의 탄원서, 본인의 반성문을 준비하십시오. 도박자금 마련 과정에서 타인 재산 침해가 없었고, 빚을 내거나 대포통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거래내역으로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이미 이익을 얻었다면 전액 반환 또는 자진 기탁 등의 조치로 책임 감경 사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미성이 인정되면 경찰 단계에서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의 불입건, 또는 검찰단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기대 가능합니다. 소년부 회부 시에는 보호자 감독능력 강화 계획과 학교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낮은 호수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하십시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면 높은 호수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이후 연령이 올라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했을 때 전력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상담 이수와 보호자 관리체계 구축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재범 방지와 향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만 19세가 도래해 성인으로 처리되는 시점이라면 형법상 도박죄로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성년 전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절차적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느끼는 두려움과 후회는 결코 가벼운 마음이 아닙니다. 실수는 분명히 있었지만, 아직 삶의 대부분은 시작도 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법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위해 소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스스로 멈추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 정리한 자료 준비와 상담 이수, 계정과 금전 흐름의 차단만으로도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불안할수록 한 걸음씩,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십시오. 이번 경험이 질문자님의 앞날을 무너뜨리기보다 더 단단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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