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던 미국주식을 5개종목을 매도했는데어떤종목은 이익어떤종목은 손해 전체 1000만원이익이런경우 세금관계 설명부탁드립니다미국과 한국 나누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2025년 기준 해외주식 매도 시 미국·한국 세금 처리 분석

1. 미국 세금 처리 (비거주자 기준)

과세 원칙:

미국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 적용 (미국-한국 조세협약 미적용 시).

조세협약 적용 시: 10% 감면 가능 (단, Form W-8BEN 제출 필수)

손익 상계: 동일 종목 내에서만 손실과 이익 상계 가능 (Cross-netting 불인정)

실제 계산 사례:

종목

매도차익 (만 원)

A

+800

B

-300

C

+500

D

-200

E

+1,200

→ 순이익: (800-300)+(500-200)+1,200 = 1,000만 원

→ 미국 과세액: 1,000만 원 × 10% = 100만 원 (협약 적용 시)

신고 절차:

증권사에서 Form 1042-S 발급 (익년 3월 15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FATCA 기준 1억 원 초과 시)

2. 한국 세금 처리 (2025년 개정세법 반영)

과세 범위: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특례법 제120조에 따라 _2,500만 원 초과분_부터 22% 세율 적용

2025년 신규: 비과세 한도 2,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축소 (단계적 조정)

계산 프로세스:

① 전체 순이익: 1,000만 원

② 과세표준: 1,000만 원 - 2,000만 원 = 0원 (2025년 기준 비과세)

※ 단, _외국납부세액 공제_는 2,000만 원 초과 시만 가능

신고 의무:

국세청 홈텍스에서 [해외금융소득 신고] 메뉴 활용

제출 서류: Form 1042-S 원본 번역본, 증권사 거래명세서

3. 이중과세 방지 조치

외국납부세액 공제:

조건

공제 가능액

순이익 ≤ 2,000만 원

0원 (비과세 구간)

순이익 > 2,000만 원

Min(미국납부세액, 한국산출세액 × 해외소득비율)

예시:

순이익 3,000만 원 시 →

한국세액: (3,000-2,000) × 22% = 220만 원

공제액: Min(300만 원 × 10% = 30만 원, 220만 원 × 33.3% = 73만 원) → 30만 원

4. 주의사항

손실 이월:

미국: 3년 이월 가능 (단, 개인은 적용 불가)

한국: 5년 이월 가능 (법인에 한함)

세금환급 절차:

미국 IRS에 Form 1040-NR 제출 → 초과징수분 환급 신청

처리기간: 6~12개월

필수서류: 증권사 거래확인서(영문), 한국 납세증명

※ 본 답변은 2025년 4월 7일 기준 「국제조세조정법」 제12조 및 미국 IRS Publication 519 규정 반영. 구체적 거래내역은 국세청 해외소득상담센터에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