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저는 현재 유사강간과 상해로 고소를 당했다가 유사강간은 불송치, 상해는 폭행으로
저는 현재 유사강간과 상해로 고소를 당했다가 유사강간은 불송치, 상해는 폭행으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여자친구가있는데 회사동료와 바람을 피웠고 회사동료는 끊임없이 헤어지고와라, 임신했다 등 계속 압박을해왔습니다(임신했는지안했는지도모름, 진단서안준다고함)그러다가 계속되는 집착과 자살시도에못이겨 사귀게되었고 2주가량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과 헤어지는 당일에도 계속되는 자살협박, 널 지옥에서 살게하겠다 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차단을 하고 현여자친구와 재결합했고 고소인은 현여자친구한테도 저희 관계를 폭로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차단후에도 계속 임테기사진과 고소인과 저와찍은사진을 카톡프사에 올리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그로부터 5일뒤에 고소를 한것입니다.(유사강간,상해)정말 유사강간은 없었고 다른날 고소인이 결혼을 안하면 자살하겠다 협박하여 뺨을 4-5회 때린적이있습니다.소장이 접수되고 너무 억울하여 고소인어머니와 통화했는데 유사강간은 저는 절대 그런적이 없다이야기했습니다.상해는 혹시 멍자국이 팔이랑 다리 아니냐? 물음에 팔 다리 등 가슴이라 전달받았습니다. 등은 모르겠고 가슴은 고소인이 자살당시 제가 소방관에게 신고하여 가슴압박을하다 생긴 멍이라고 이야기했고 팔 다리는 물린자국아니냐햇더니 아니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고소인하고 저하고 서로 물면서 장난쳤던게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조사당시 물린자국이 맞았고 저는 당시에 왼손을 다친상태였는데 양손으로 때렸다고 진술이 되어있습니다.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복수심에 의해서 그런게 확실하기때문에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그리고 헤어지는 당일 이외에도 좋게 끝내기로했는데 현여자친구한테 돌아가지말라는 약속을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럴생각이었냐길래 그렇다했더니 자살시도를 한것입니다(소방서에 신고한거)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