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하려는 건가!" 패닉 빠진 LA 계엄 선포하려는 건가!" 패닉 빠진 LA 어떻게 될것일까????
계엄 선포하려는 건가!" 패닉 빠진 LA 어떻게 될것일까????
미국 연방헌법에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반란과 침략이 있을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법적 근거가 있고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라 명시하고 있다보니 대통령이나 의회가 우리나라의 계엄령과 동일한 것을 발동할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남북전쟁 당시에 발령된 것이 마지막이었죠.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도 실질적인 계엄과 다를바가 없고 반대의견이 많아진다 해서 그 의견을 받아 들일 놈도 아니므로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